2025년 7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월에 일어난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를 담은 66쪽 분량의 청구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면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경호처가 전현직 대통령과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과장된 반응이라며 경찰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쏘는 데에 불과하다”며 경찰을 폄하하기도 했다.
법적 요건에 따라 경찰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총기를 보인다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호처에게 총기의 노출을 지시했다. 이를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화폰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서류를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에 관련된 인물들, 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단말기를 놔두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관해 긴급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호처와 경찰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이 많았는지를 보여준다. 경호처는 대통령 보호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지만, 그 내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논란은 경찰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 대중과의 신뢰를 잃는 것이 두려운 만큼, 이 사건이 향후 정치적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