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의 투개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황 후보는 ‘부정선거’ 주장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후보는 특정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투표 중지와 개표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소속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인구수보다 많은 확정인구수가 드러났고, 사전투표자 수가 전산적으로 계산된 수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표사무원 한 인물의 중복 투표와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회송용 봉투에 들어간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투개표 절차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 첫날인 29일,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한 후, 스스로 또다시 투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된 가처분 신청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신청서를 아직 송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후보 측은 보정명령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거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